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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유머] 면사무소에서 집 압류걸었다는 웃대인 [44]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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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IP보기클릭)121.156.***.***

BEST
저런건 그냥 바로 언론사로 넘기는 게 제일임 높은 확률로 취재가 시작되자 로 넘어가서 그냥 안받겠다고 할 거임
25.07.05 07:58

(IP보기클릭)106.101.***.***

BEST
공무원들은 걍 내용증명 공문으로 보내세요 하면 아닥함.
25.07.05 07:58

(IP보기클릭)118.32.***.***

BEST
왠지 들어 온지 얼마 안된 시보한테 짬처리 했다가 일터진것 같은데...
25.07.05 08:00

(IP보기클릭)115.23.***.***

BEST
변호사 선임해야지 뭐
25.07.05 07:57

(IP보기클릭)121.140.***.***

BEST
취재가 시작되자..
25.07.05 07:58

(IP보기클릭)223.39.***.***

BEST
그것도 구라일거같음 어디 다른 부서로 옮겼겠지
25.07.05 08:05

(IP보기클릭)27.113.***.***

BEST
압류를 이렇게 쉽게 거나? 재판 거쳐서 압류 걸지 않나?
25.07.05 08:02

(IP보기클릭)115.23.***.***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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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호사 선임해야지 뭐
25.07.05 07:57

(IP보기클릭)121.140.***.***

BEST
취재가 시작되자..
25.07.05 07:58

(IP보기클릭)121.156.***.***

BEST
저런건 그냥 바로 언론사로 넘기는 게 제일임 높은 확률로 취재가 시작되자 로 넘어가서 그냥 안받겠다고 할 거임
25.07.05 07:58

(IP보기클릭)106.101.***.***

BEST
공무원들은 걍 내용증명 공문으로 보내세요 하면 아닥함.
25.07.05 07:58

(IP보기클릭)118.32.***.***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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왠지 들어 온지 얼마 안된 시보한테 짬처리 했다가 일터진것 같은데...
25.07.05 08:00

(IP보기클릭)118.235.***.***

공중파도사견이 이런거 개좋아하던데 물면 아주 뼈까지씹음
25.07.05 08:02

(IP보기클릭)27.113.***.***

BEST
압류를 이렇게 쉽게 거나? 재판 거쳐서 압류 걸지 않나?
25.07.05 08:02

(IP보기클릭)218.153.***.***

쿠온지 아리스
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은 독촉만 있으면됨. | 25.07.05 08:04 | | |

(IP보기클릭)27.113.***.***

유척
근데 또 돈의 성격이 세금징수는 아니라서 | 25.07.05 08:06 | | |

(IP보기클릭)119.207.***.***

쿠온지 아리스
법원에서도 저런 경우는 소송 걸지 말고 징수법에 적힌 절차를 이용하라고 조인트 깜 이 경우는 압류 걸린 분이 시청에는 이의신청 했었다고 하니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걸어야 하겠네요 | 25.07.05 08:11 | | |

(IP보기클릭)218.153.***.***

쿠온지 아리스
ㅇㅇ 플로우 내가 잘못 잡았구만. 아는 형이 공공재정환수법->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순이래. 근데 이것도 독촉만으로 압류된다고. | 25.07.05 08:12 | | |

(IP보기클릭)27.113.***.***

유척
업무적으로 일일히 재판하기 힘들어서 저런 법 만든건가 | 25.07.05 08:17 | | |

(IP보기클릭)27.113.***.***

Castor
지자체는 재판이 없을줄이야 | 25.07.05 08:18 | | |

(IP보기클릭)210.217.***.***

쿠온지 아리스
일일히 재판하면 일년 내내 밀릴테니 | 25.07.05 08:22 | | |

(IP보기클릭)211.234.***.***

쿠온지 아리스
수당같은거 허위신고해서 부정수급받으면 환수명령 때리고 안갚으면 지자체가 압류검. 근데 저건 부정수급이랑은 다른거 같은데 | 25.07.05 08:23 | | |

(IP보기클릭)119.207.***.***

쿠온지 아리스
국가나 지자체가 과징금처럼 물리는 돈들은 민사소송을 이용한 강제집행을 하지 말라고 막아둠 왜냐면 행정부가 사법부보다 덩치도 크고 징수법에 있는 강제집행도 가능한데, 귀찮다고 사법부에 부담을 떠넘기는 꼴이기 때문 저럴 때 발생하는 채권은 5년이 기한이니까 일단은 실효되는 일도 없게 됐네요 | 25.07.05 08:23 | | |

(IP보기클릭)119.207.***.***

Castor
근데 쟤네가 일을 잘못해서 장학금 지급을 취소하는 거랑 그걸 환수하는 건 별개의 처분이 아닐까 싶은데 거기까지는 아는 게 적어서 잘 모르겠음 | 25.07.05 08:25 | | |

(IP보기클릭)223.39.***.***

공무원이 180만원때메 짤렸다고?
25.07.05 08:03

(IP보기클릭)223.39.***.***

BEST
루리웹-1105648732
그것도 구라일거같음 어디 다른 부서로 옮겼겠지 | 25.07.05 08:05 | | |

(IP보기클릭)14.43.***.***

루리웹-1105648732
180만원이면 짤릴수 있긴 함.. | 25.07.05 08:06 | | |

(IP보기클릭)61.109.***.***

루리웹-1105648732
한건이 아닐수도 있어 | 25.07.05 08:16 | | |

(IP보기클릭)118.235.***.***

루리웹-8922836781
그런건 보통 본인이 이득을 취했을 경우고 본문같은 실수면 짤리지는 않음. 그냥 어거지용 구라일거임. | 25.07.05 08:30 | | |

(IP보기클릭)61.81.***.***

루리웹-1105648732
4,5년 전 담당자는 진작에 다른데 갔겠지 팔은 안을 굽는다고 같은 공무원인 이전 담당자에게 책임 물리지는 못하고 주민에게 뒤집어 씌우면서 아 그 직원 잘렸어요 라고 하는거 | 25.07.05 08:53 | | |

(IP보기클릭)223.39.***.***

루리웹-7326759635
하긴 담당자가 시보에 면사무소 관할구역 장학금 다 잘못줬으면 액수가 커져서 잘릴수도 있을꺼 같음 | 25.07.05 09:16 | | |

(IP보기클릭)223.39.***.***

압류를 걸었다면 걸기전에 내용중명이 먼저 날라왔을텐데?
25.07.05 08:04

(IP보기클릭)61.81.***.***

optimization
몇일까지 돈 안주면 압류겁니다? 이거 아닐까? | 25.07.05 08:54 | | |

(IP보기클릭)114.204.***.***

사실이라면 언론에 제보도 해야겠제만 변호사 고용해서 행정소송 준비해야 하는거 아님?
25.07.05 08:06

(IP보기클릭)121.165.***.***

공무원 180으로 안 짤려 정직이면 모를까
25.07.05 08:07

(IP보기클릭)118.235.***.***

압류증 붙은거 찍어온것도 아니라 살짝 주작 의심든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압류 들어간건 딱지 색 다르던가
25.07.05 08:07

(IP보기클릭)222.121.***.***

진짜 짤렸는지 보자고 해
25.07.05 08:09
파워링크 광고

(IP보기클릭)211.217.***.***

30초반에 중딩때면 못해도 10 몇년은 지났는데 그걸 돌려달라고? ㅋㅋㅋㅋ;;
25.07.05 08:11

(IP보기클릭)106.102.***.***

루리웹-27482051945
심지어 부정수급환급이면 법정이자까지 물어야 하는데? | 25.07.05 08:19 | | |

(IP보기클릭)211.105.***.***

루리웹-27482051945
잘못나간거 달라고 한거 그냥 뭉겐거임 저건 버텨봐야 이자만 풀로물고 압수당함 | 25.07.05 08:26 | | |

(IP보기클릭)58.232.***.***

무슨 180가지고 압류를 거냐 너무 주작티남
25.07.05 08:11

(IP보기클릭)211.106.***.***

저게 어떤 경위로 4,5년 뒤에 밝혀진 건지도 궁금하네
25.07.05 08:12

(IP보기클릭)218.149.***.***

공소시효도 끝나것다 도대체 몇 년 전 일을..
25.07.05 08:13

(IP보기클릭)218.153.***.***

생각해보니 지방재정법도 소멸시효는 5년인디
25.07.05 08:13

(IP보기클릭)211.105.***.***

저거 줘야함 시효전에 구상권 청구한거야 버팅겨서 10년넘은거지 버텨봐야 이자만뭄
25.07.05 08:17

(IP보기클릭)121.140.***.***

10년 넘은 자동차세 2만7천원 내라고 고지서 왔더라.. 담당자한테 전화 해 보니 피곤에 쩔은 목소리로 전화 받길래 네.. 알겠습니다 하고 끊고 바로 냈음. 공무원 넘 힘들어..
25.07.05 08:20

(IP보기클릭)175.113.***.***

근데. 담당자가 리스트 올려서 그냥 받게 되었다는 얘기는. 저 담당자가 누구한테 돈을 받고 지 맘대로 올렸어도 받았을거라는 얘기가 되는데. 나중에 그게 발각되서 재검증했고 그 결과 담당자가 짤렸고 그중에 부정수급자를 찾으려 재검증하는 과정에서 뇌물준 놈 말고도 부자격자가 국가장학금을 받았다는 것을 찾아냈다고 할 때. 뇌물준 부정수급자는 회수하고 처벌한다고 치고. 그럼 다른 부자격자가 받은 건 그냥 둬야 한다는게 다들 의견인거?
25.07.05 08:22

(IP보기클릭)126.157.***.***

원문 찾아보니 오늘 올라온 글이네 2009년: 장학금 수령 2013년: 반환요청 2025년: 압류신텅 행정적으로 N년이 지났다고 해서 부당이득이라는 사실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님. 그러니 180만 원만 내고 끝내는 게 차라리 낫겠다는 생각이 듦. 물론 소송을 통해 이미 행정적 시효가 지난 게 아닌지 따져볼 수도 있고, 그 180만 원이 정말 절차상 잘못된 것인지 확인하면 결국 구청의 책임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도 있겠지만, 그게 180만원에 비해 더 귀찮은 일이라 보여짐. 나도 예전에 군대에서 월급이 오르는 과정에서 행정계 실수로 총합 30만 원 정도를 더 받았다는 연락을 받은 적이 있었고, 전역 후에 그 돈을 반환했었음. 지금 사건이랑 내 경우는 본질적으로 같음. 행정계에서 실수했는데 왜 내가 책임을 져야 하냐, 실수한 행정계 직원에게 책임을 물어라—이렇게 따질 수도 있었겠지만, 그 절차도 귀찮고 결국은 어차피 나한테 “30만 원 내라”고 할 테니 그냥 바로 내고 끝냈음.
25.07.05 08:23

(IP보기클릭)59.28.***.***

Alchemy
이건 돌려주는게 맞는 것 같은데 은행이라고 쳐봐. 은행돈을 은행원이 잘못 입금해줬음. 그래서 은행원을 잘랐음.. 그 다음엔 받은 사람이 은행돈 돌려줘야지.. | 25.07.05 08:26 | | |

(IP보기클릭)126.157.***.***

첵스호랑이
ㅇㅇ 애초에 원글이 주작인거같긴함, 혹은 뭔가에 대한 비유거나. 그니까 저런 예시를 들어서 사람들의 여론이 어느쪽으로 향하는지 보고 싶은게 아닐까? | 25.07.05 08:28 | | |

(IP보기클릭)118.235.***.***

4년전꺼면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찾은게아니고 감사에서 걸린것같은데... 그럼 답없을것같은데 예전에 무슨 토지담당 여직원이 회사재산 매각하고 자기가 돈 챙긴거 걸렸을때도 돈 안돌려주고 땅 환수하고 끝냈던것같은데
25.07.05 08:42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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