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몰랑! 돈달라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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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IP보기클릭)121.156.***.***
저런건 그냥 바로 언론사로 넘기는 게 제일임 높은 확률로 취재가 시작되자 로 넘어가서 그냥 안받겠다고 할 거임
(IP보기클릭)106.101.***.***
공무원들은 걍 내용증명 공문으로 보내세요 하면 아닥함.
(IP보기클릭)118.32.***.***
왠지 들어 온지 얼마 안된 시보한테 짬처리 했다가 일터진것 같은데...
(IP보기클릭)115.23.***.***
변호사 선임해야지 뭐
(IP보기클릭)121.140.***.***
취재가 시작되자..
(IP보기클릭)223.39.***.***
그것도 구라일거같음 어디 다른 부서로 옮겼겠지
(IP보기클릭)27.113.***.***
압류를 이렇게 쉽게 거나? 재판 거쳐서 압류 걸지 않나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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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호사 선임해야지 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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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재가 시작되자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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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런건 그냥 바로 언론사로 넘기는 게 제일임 높은 확률로 취재가 시작되자 로 넘어가서 그냥 안받겠다고 할 거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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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무원들은 걍 내용증명 공문으로 보내세요 하면 아닥함.
(IP보기클릭)118.32.***.***
왠지 들어 온지 얼마 안된 시보한테 짬처리 했다가 일터진것 같은데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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압류를 이렇게 쉽게 거나? 재판 거쳐서 압류 걸지 않나?
(IP보기클릭)218.153.***.***
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은 독촉만 있으면됨. | 25.07.05 08:04 | | |
(IP보기클릭)27.113.***.***
근데 또 돈의 성격이 세금징수는 아니라서 | 25.07.05 08:06 | | |
(IP보기클릭)119.207.***.***
법원에서도 저런 경우는 소송 걸지 말고 징수법에 적힌 절차를 이용하라고 조인트 깜 이 경우는 압류 걸린 분이 시청에는 이의신청 했었다고 하니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걸어야 하겠네요 | 25.07.05 08:11 | | |
(IP보기클릭)218.153.***.***
ㅇㅇ 플로우 내가 잘못 잡았구만. 아는 형이 공공재정환수법->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순이래. 근데 이것도 독촉만으로 압류된다고. | 25.07.05 08:12 | | |
(IP보기클릭)27.113.***.***
업무적으로 일일히 재판하기 힘들어서 저런 법 만든건가 | 25.07.05 08:17 | | |
(IP보기클릭)27.113.***.***
지자체는 재판이 없을줄이야 | 25.07.05 08:18 | | |
(IP보기클릭)210.217.***.***
일일히 재판하면 일년 내내 밀릴테니 | 25.07.05 08:22 | | |
(IP보기클릭)211.234.***.***
수당같은거 허위신고해서 부정수급받으면 환수명령 때리고 안갚으면 지자체가 압류검. 근데 저건 부정수급이랑은 다른거 같은데 | 25.07.05 08:23 | | |
(IP보기클릭)119.207.***.***
국가나 지자체가 과징금처럼 물리는 돈들은 민사소송을 이용한 강제집행을 하지 말라고 막아둠 왜냐면 행정부가 사법부보다 덩치도 크고 징수법에 있는 강제집행도 가능한데, 귀찮다고 사법부에 부담을 떠넘기는 꼴이기 때문 저럴 때 발생하는 채권은 5년이 기한이니까 일단은 실효되는 일도 없게 됐네요 | 25.07.05 08:23 | | |
(IP보기클릭)119.207.***.***
근데 쟤네가 일을 잘못해서 장학금 지급을 취소하는 거랑 그걸 환수하는 건 별개의 처분이 아닐까 싶은데 거기까지는 아는 게 적어서 잘 모르겠음 | 25.07.05 08:25 | | |
(IP보기클릭)223.39.***.***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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루리웹-1105648732
그것도 구라일거같음 어디 다른 부서로 옮겼겠지 | 25.07.05 08:05 | | |
(IP보기클릭)14.43.***.***
180만원이면 짤릴수 있긴 함.. | 25.07.05 08:06 | | |
(IP보기클릭)61.109.***.***
한건이 아닐수도 있어 | 25.07.05 08:16 | | |
(IP보기클릭)118.235.***.***
그런건 보통 본인이 이득을 취했을 경우고 본문같은 실수면 짤리지는 않음. 그냥 어거지용 구라일거임. | 25.07.05 08:30 | | |
(IP보기클릭)61.81.***.***
4,5년 전 담당자는 진작에 다른데 갔겠지 팔은 안을 굽는다고 같은 공무원인 이전 담당자에게 책임 물리지는 못하고 주민에게 뒤집어 씌우면서 아 그 직원 잘렸어요 라고 하는거 | 25.07.05 08:53 | | |
(IP보기클릭)223.39.***.***
하긴 담당자가 시보에 면사무소 관할구역 장학금 다 잘못줬으면 액수가 커져서 잘릴수도 있을꺼 같음 | 25.07.05 09:16 | | |
(IP보기클릭)223.39.***.***
(IP보기클릭)61.81.***.***
몇일까지 돈 안주면 압류겁니다? 이거 아닐까? | 25.07.05 08:54 | | |
(IP보기클릭)114.204.***.***
(IP보기클릭)121.165.***.***
(IP보기클릭)118.235.***.***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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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IP보기클릭)106.102.***.***
심지어 부정수급환급이면 법정이자까지 물어야 하는데? | 25.07.05 08:19 | | |
(IP보기클릭)211.105.***.***
잘못나간거 달라고 한거 그냥 뭉겐거임 저건 버텨봐야 이자만 풀로물고 압수당함 | 25.07.05 08:26 | | |
(IP보기클릭)58.232.***.***
(IP보기클릭)211.106.***.***
(IP보기클릭)218.149.***.***
(IP보기클릭)218.153.***.***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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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IP보기클릭)121.140.***.***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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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IP보기클릭)59.28.***.***
이건 돌려주는게 맞는 것 같은데 은행이라고 쳐봐. 은행돈을 은행원이 잘못 입금해줬음. 그래서 은행원을 잘랐음.. 그 다음엔 받은 사람이 은행돈 돌려줘야지.. | 25.07.05 08:26 | | |
(IP보기클릭)126.157.***.***
ㅇㅇ 애초에 원글이 주작인거같긴함, 혹은 뭔가에 대한 비유거나. 그니까 저런 예시를 들어서 사람들의 여론이 어느쪽으로 향하는지 보고 싶은게 아닐까? | 25.07.05 08:28 |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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